“지속가능발전위, 청와대 직속으로 격상”

환경부 업무보고

녹생성장위와 통합 사업 추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논의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과 환경부 부처업무보고에서 김연명 분과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유은혜(오른쪽), 오태규(왼쪽) 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환경 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속가능발전’에 두고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점검하는 기능이 환경부에 부여된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녹색성장위의 긍정적인 부분을 모아 지속가능위가 더 실질적이고 힘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위는 2015년 유엔이 채택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이행하기 위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또 탈원전 정책과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신기후체제 대응, 생태계 보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도 지속가능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다른 부처가 추진하는 업무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은경 사회분과 전문위원은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이 환경부로 옮겨진다는 것만으로 물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기존 환경부의 원칙이나 기조가 전환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각 부처 업무가 지속 가능한지 검토하고, 상충하는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관리하는 등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ㆍ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대변인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굉장히 많은 대책이 있으며, 최종 확정되기 전에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