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 해결 위해
기성세대의 의무 촉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대기업 임원부터 임금피크제에 참여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정년 연장 시행 이전에 대기업 임원들이 임금피크제에 참여하는 등 임금개편을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세니오르 오블리주(senior obligeㆍ기성세대의 의무)’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늘어난 정년 동안 지급하는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 이를 통해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고용을 확대하자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정부의 임금 인상 요청에 대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며 맞서고 있는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가 지나치게 연공서열식으로 간다면 한 사람 연봉 때문에 두 명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생애 임금은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와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기업의 임금 자원이 2ㆍ3차 협력업체에 흘러 들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저임금 일자리의 근로조건 향상이 곧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ㆍ퇴직 장년층이 그쪽으로 지원할 때 고용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협력업체 납품단가 인상 제도화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얻어냈다”고 밝힌 뒤, “대기업이 임금인상폭을 줄여 생긴 여유자금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7 수준이다.
그는 “성장이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 중인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가 예정대로 이달 안에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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