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보조 ‘가정양육수당’과 별개 ‘아동수당’ 도입
내년부터 5세 이하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인상에 이어 아동수당 신설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공약이 대부분 내년부터 단계 이행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대통령 공약대로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최종 의견 조율을 거친 후 필요 재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으며,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당 지급은 상품권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공약집에는 아동수당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현재 취학 전 아동 중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은 아이의 보육료를 보조하는 가정양육수당은 10만원(24개월 이상)~20만원(12개월 미만) 현금으로 지원되는데, 이와는 별개로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3살, 0살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내년에는 총 50만원(양육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아동수당 도입에는 연간 2조6,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밝힌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공약 사항에 담겨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장애인연금 인상 등까지 시행될 경우 소요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재원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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