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환경 노선을 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환경보호청(EPA) 직원을 대폭 줄이고, 환경 관련 정책을 대거 폐지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1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미국 예산관리국(OMB) 문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관련예산 삭감을 통해 EPA 직원 5분의 1을 감축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환경청 예산을 82억달러에서 61억달러 수준으로 깎는 가운데, 현재 1만5,000명 가량인 EPA 직원은 1만2,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공기 및 수질 개선 등을 위해 EPA가 주정부에 주는 지원금도 30%나 삭감된다. 버려진 산업 부지 환경 개선 사업,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 지원 프로그램 등 현재 시행 중인 EPA 사업 38개는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트럼프의 반환경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월리엄 베커 전 미청정공기협회 소장은 “의회가 이대로 EPA 예산삭감을 승인한다면 미국의 공기오염 통제 프로그램이 망가지고, 수천만 미국인들의 건강과 복지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후보자 시절부터 EPA를 아주 일부만 남기고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나친 환경 규제들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물론 EPA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초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마이크 심슨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은 “최근 EPA의 예산이 크게 삭감돼 왔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초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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