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삭 기자

등록 : 2018.01.15 18:07
수정 : 2018.01.15 22:41

이민자 프로그램 돌연 맹비난… 트럼프 또 설화

등록 : 2018.01.15 18:07
수정 : 2018.01.15 22:41

재개 수시간 만에 “다카는 죽었다”

‘거지소굴’ㆍ김정은 관련 말도 뒤집어

14일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DACA)’를 맹비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다. 미국 공화ㆍ민주당이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아가던 이민자 프로그램을 돌연 맹비난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최근 인종차별 언급을 비롯해 대통령 자신이 잇단 설화에 휘말리면서 주요 정책 결정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DACAㆍ다카)’는 아마도 죽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다카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국방예산 채택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기를 원할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우리를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길 바란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즉각 반발을 불렀다. 글을 올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연방이민국이 다카 적용 대상인 ‘드리머(불법체류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를 위한 프로그램 갱신 신청을 재개했기 때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다카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여야가 대체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신청 절차도 덩달아 몇 달째 중단됐지만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날 재개된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에는 민주당과 드리머를 보호하는 방안에 합의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11일 아이티와 아프리카 나라들을 겨냥한 ‘거지소굴(shithole)’ 표현과 관련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거듭된 해명과 달리 기존의 강경 이민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정치권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다카 개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문제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 딜’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꾼 건 이 뿐만이 아니다. 특히 대북 발언은 새해 들어 아예 진의가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냉ㆍ온탕을 오가고 있다. 1일 ‘핵 단추’를 언급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훨씬 크고 강력한 핵 단추가 있다”면서 군사행동을 시사하더니, 곧 이어 “김정은과 통화할 수 있다(6일)” “김정은과 아마도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11일)” 등 갑자기 북미대화 가능성을 열어놔 정신건강을 의심하는 보도까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발언이 일으키는 분열상은 중요한 한 주를 앞둔 공화ㆍ민주 양당의 신뢰를 한층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야가 19일 연방예산 처리 시한까지 이민법 협상에 실패하면 정부 기능의 ‘셧 다운’(부분 업무정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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