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사회가 체제 붕괴까지 염두에 둔 추가제재를 논의할 태세여서 중국의 동참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묵인ㆍ방조 없이는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제 논의에 어떤 식으로든 적극 참여할 것이란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에 적극 찬성한 것처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 외교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YHAADㆍ사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중ㆍ한중 정상회담에서 공히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반대와 우려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중국이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참여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 위기에 내몰릴 경우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자산가치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전보다는 그 비중이 줄었다지만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균형전략의 목표가 대중 포위구도에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안보동맹 강화에 맞설 보조축으로서 북한 활용 가능성은 여전하다.
사드 논란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중국은 사드를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사실상 중국 본토를 겨냥한 전진기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중관계 개선을 통해 ‘북중러 군사안보동맹 체제’를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북한의 핵실험은 사드 때문”이라고 억지주장을 서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때문에 중국은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논의가 시작될 경우 참여는 하되 제재 목적을 핵ㆍ미사일 위협 해소로 한정할 것,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대화를 병행할 것 등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같은 입장이다. 중러 양국은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대북 추가제재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사드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갈 수 있는 추가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대북 추가제재 논의 과정에서 미중 양국의 힘겨루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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