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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고용정책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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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고용정책 만들어야

입력
2017.06.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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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노비를 위한 나라는 없다’

한국조사기자협회(회장 유영식)가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시상식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대강의실에서 열려 대상을 차지한 박정은(부경대4ㆍ앞줄 오른쪽 네번째)씨 등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조사기자협회 제공
한국조사기자협회(회장 유영식)가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시상식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대강의실에서 열려 대상을 차지한 박정은(부경대4ㆍ앞줄 오른쪽 네번째)씨 등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조사기자협회 제공

대학가엔 ‘사노비보다 공노비가 낫다’는 말이 유행한다. 급여는 많지만 업무강도가 높고 불안정한 사기업 샐러리맨보단 급여는 적어도 여유 있고 안정적인 공무원(혹은 공기업)이 낫다는 뜻이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붕괴에 따른 청년층의 무력감을 대변하지만, 결국 노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의식의 제기이기도 한다.

대학가에서 이행 여부에 가장 민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대변되는 ‘81만 개 일자리 공약’일 것이다. 세계 불황으로 기업 투자가 어려울 때 국가 주도의 공공일자리 정책은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청년층을 안정시키며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 경제적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반면 국가 제공 일자리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지적하며, 유연한 고용 등 다양한 제도로 뒷받침된 민간 차원의 고용만이 결국 건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따지지 않고 일자리만 늘리는 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두 주장 모두 간과한다.

고용의 질은 고용 안전성, 적절한 급여, 양호한 복지 혜택, 쾌적한 근로 환경 등의 요소 중 하나로 치환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내포한다.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인 셈이다. 1차(농업)ㆍ2차(상업)ㆍ3차(서비스업)로 규정되는 산업 발전은 인간의 단순한 육체노동력 보다 인간 존재가 지닌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다. 인공지능과 IT로 대변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도 잘 설계된 인간 정신세계의 산물이다.

이는 현재 세계 경제가 실물 경제와 그에 못지 않게 거대한 금융시스템으로 이뤄진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실체 없는 금융이 실물 경제에 기반하나 그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듯 인간의 가치 역시 처음엔 노동력에 기반했으나 현재는 그 이상으로 큰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는 인간의 ‘수’보다는 인간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가 부각되는 ‘인본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모색될 ‘고용 절벽 시대 일자리 창출 방안’과 ‘고용의 질 향상’이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고용 주체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돼야 한다. 소수의 주주가 거느리는 기업보다는 집단이 돼 일하는 각 개인을 위한 고용이어야 한다. 더 이상 ‘노비’를 위한 나라는 없어야 한다. 오직 존중 받는 개인들을 위한 국가가 존재할 뿐이다.

※이 글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한 제5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에서 ‘고용절벽사회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고용의 질 향상’이란 논제로 대상을 수상한 박정은(부경대4)씨의 ‘노비를 위한 나라는 없다’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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