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확고한 의지 재확인
朴후보자, 사법시험 안 거친 비법조인
“공수처 신설… 법무부 탈검찰화에 헌신”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법무부 장관에 발탁됨으로써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 16일 물러난 안경환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법학자로, 검찰 및 사법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감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게가 느껴지는 발언으로, 향후 검찰개혁에 임하겠다는 각오로 해석됐다.
학자 출신인 박 후보자는 그 동안 각종 논문과 언론기고문을 통해, 그리고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검찰 조직의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해왔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에 ‘새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검찰에 대한 매서운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쌓인 각종 문제점을 청산해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은 새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며 재벌과 함께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검찰은 견제되지 않는 권력행사로 부패 및 권력과의 유착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했다. 한국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까지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라며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가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해선 안 전 후보자보다 더 강성으로 분류되는 이유도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바라보는 일관된 시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의 향후 행보는 예고가 되는 셈이다. 권력남용과 오용을 막아 검찰이 본래 자리를 되찾게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이 박 후보자의 임기 내내 실천돼야 할 중장기 과제라면, 법무부 조직의 대변화는 조만간 피부로 느껴질 것 같다. 이는 박 후보자가 기고한 과거 칼럼에서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는 “독일 법무부는 명칭부터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다.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이 장악해온 법무부를 완전히 갈아엎고, 인권과 국민 편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각오로 읽힌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형사법과 형사정책 전문가로, 학계와 실무를 두루 섭렵한 사회참여형 학자로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과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2012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공동대표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03년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고, 위원장을 맡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 인연을 맺기도 했다.
박 후보자가 호남 출신 학계 인사라는 점은 검찰총장 인선에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역 안배와 조직 장악 측면을 고려할 경우 검찰총장은 비(非)호남 출신의 전ㆍ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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