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정식 안건으로 전체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주유엔 미국대표부(대사 니키 헤일리)는 8일 오후 7시30분 유엔 출입기자단에 언론보도문을 배포해 “미국이 오늘 저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9월11일 월요일 추가 대북제재를 제정하는 결의안 표결을 위한 회의 소집을 요청할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보리 이달 순회 의장국인 에티오피아의 테케다 알레무 유엔주재 대사는 11일 오후3시로 이미 일정이 잡혀있는 ‘1718 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의 90일 활동 안보리 정기보고회가 끝나는 즉시 곧바로 미국의 요청에 따른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 전문가들은 지난 8일 회의를 갖고 미국이 작성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 초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논의했다.
결의 채택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이 자리에서 새 결의안이 현 한반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며 특히 “인도주의적 영향”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조항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당국에 돈을 송금하는 자국 내 북한인 추방과 북한 노동자 해외 고용 금지 조항, 제재 대상 선박 공해상 단속 조항 등에 대해서는 새 결의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들 조항을 포함해 이사국 모두가 수락할 수 있는 결의 채택을 위해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이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에 결의안 표결 회의 소집 요청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는 것은 15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이외에도 최소한 5개 비상임이사국이 미국과 함께 추가 제재 결의 채택에 찬성할 확신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일 미국이 알레무 대사가 오는 11일 오후 회의를 소집할 때까지 중국과 러시아와 서로의 이견을 좁혀 추가 대북제재 결의 ‘블루텍스트’(최종안)를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 또는 러시아가 추가 결의안 표결 안건 채택에 대한 ‘행정절차 표결’(procedural vote)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미국이 제안한 안건 채택에 최소한 9개국의 찬성이 없으면 회의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또 9개국 찬성으로 결의안 표결 안건이 채택돼 회의가 열릴지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알레무 대사에게 ‘침묵절차’(silent procedure)를 요청해 표결을 미뤄 회의를 연기하고 시간을 벌어 미국과의 절충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끝까지 절충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신속하고 단합된 대응 명분을 앞세워 ‘원유 수출 금지’가 아닌 ‘원유 수출 제한’, ‘인도주의적 공급 제외’ 등 내용을 포함해 미국이 지난 6일 회람시킨 주요 제재 조항들을 다소 완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비상임이사국들의 찬성표를 직접 설득하는 대응 전략도 가능하다.
즉, 11일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안건으로 안보리 회의가 열릴지라도 당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토마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11∼12일 헬싱키에서 토마스 세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이 12∼13일 워싱턴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비록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이자 국경을 함께하고 있는 이웃인 핵무장 북한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고 표결에서 거부권도 찬성도 아닌 '분쟁 당사국' 명분으로 아예 기권할 수도 있다.
한편 1718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세바스티아노 카르디 유엔 대사는 11일 안보리에 제재위 90일 활동 정기 보고를 통해 대북제재 전문가패널(PoE)의 권고를 바탕으로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뉴욕(유엔본부)=신용일 프리랜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