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정강정책서 “中 나서도록 압박해야”
트럼프 유화적 태도와 다른 강경책 주목
미국 공화당이 북한을 '노예국가'(slave state)로 공식 규정하고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주문하는 내용의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강령에 포함시켰다.
공화당은 18일 전당대회 첫날 행사도중 발표한 ‘2016 정강정책’에서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Kim family's slave state)로 규정하고 체제 변화의 불가피성을 공식 거론했다. 또 김정은 정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정권 교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도록 미 행정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또 “우리는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 그리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묶여 있는 태평양의 한 국가”라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정부가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 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또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새로운 정강은 북한 체제에 대한 변화의 불가피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화당은 2012년 정강에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다만 공화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은 트럼프의 유화적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는 과거 수 차례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트럼프의 과거 발언이 숙고를 거치지 않고 나온 즉흥적 성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그가 집권하면 오히려 더욱 강경한 대북 압박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공화당은 미국 전산망에 타격을 가하는 ‘전자기펄스’(EMP) 공격 가능국가로 북한을 명시했으나, 미국 언론들은 ‘EMP’ 공격 시나리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클리블랜드=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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