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들의 이색공약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외에도 이번 4ㆍ13 총선에는 무려 22개의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고 국회 입성을 시도한다. 인지도가 워낙 낮은 탓에 이색 공약을 간판 삼아 내세운 곳이 많다. 참신한 공약으로 눈길을 끄는 정당도 있지만, 황당한 공약을 내세운 곳도 적지 않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정책ㆍ공약 자료에 따르면 녹색당은 당 이름에 걸맞게 ‘탈 핵에너지와 기후 보호’를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밥쌀 수입 중단과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19대 총선 당시 0.48%(10만3,842표)의 지지를 기록한 정당으로, 영화감독 출신의 황윤 후보가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됐다. 일부 진보정당과 거대 야당에 실망한 일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녹색당을 지지하기도 했다.
약자의 권익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공약을 낸 곳이 많았다.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로 구성된 민중연합당은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금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IT강국답게 스마트기기로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춘 공약이다. 노동당은 ‘5시 퇴근법’과 최저임금 1만원, 재벌 증세를 통한 전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특정 종교의 교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더민주를 탈당한 이윤석 의원이 입당한 기독자유당과 기독민주당은 전북 익산 이슬람 할랄 식품단지 조성과 관련, ‘국가적 재앙’이며 이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그린불교연합당은 국민 대통합과 남북 평화통일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추종하는 정당들도 3개에 이른다. 친반통합, 친반통일당, 친반평화통일당 등 ‘친반(기문)’을 기반으로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들 당들의 공통된 공약이다. 친반평화통일당의 경우 북한 정권 지도자의 실체를 인정하고, 경제ㆍ문화ㆍ체육 분야는 1국가로 하되 완전 통일 때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통치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가 비례후보 1번으로 등록된 공화당은 성매매 합법화, 종북ㆍ좌익인사 북한이주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새누리당의 옛 이름과 같은 한나라당은 신혼부부에게 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결혼자금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선관위 자료에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는 정당”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군소 정당들은 3% 이상의 지지율을 이끌어낼 경우 후보 1인당 기탁금 1,500만원을 돌려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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