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추경 실타래… 문재인 대통령, 조대엽 철회 카드 만지작

거세지는 野 3당 압박 속

음주운전ㆍ전문성 부족 논란

趙후보자 낙마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달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구를 수용한 동시에 야당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장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의 요구를 존중하면서, 새 정부의 정상적 운영과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국회의 도움을 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야3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연기는 꼼수 정치”라고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할 정도로 결정적 흠결이 없다는 입장이 여전하다. 때문에 당초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문 대통령은 여당 원내지도부의 요구를 수용하자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가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국회 파행으로 협치는 물론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외교적 성과마저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이날 예정된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도 무산되는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청와대로선 걸림돌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임명을 강행하지 않으면서 야당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는 명분을 쌓은 셈이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를 임명했을 경우와 한 명만 임명했을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고했다”며 “다만 장관 임명과 추경 문제를 교환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분명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명 철회 외에 야당을 설득할 뾰족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카드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자리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할 경우 문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여지도 없지 않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간 협상 결과가 도출된다면 문 대통령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정하고 있지만, 여당에선 ‘1명 지명 철회’로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경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여권 일각과 정의당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는 조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로 야3당이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한다는 보장이 없고, 높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야당에 양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