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정부 각 부문별로 리더십 부재 현상을 겪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렵지만 정부의 역할이 가장 미미했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경제 정책 쪽이다. 실제로 추락하는 경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건 거의 없다.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 놓을 상황도 아니었다. 지난 7개월 동안 경제는 사실상 민간이 ‘알아서 하는’ 수준이었다.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새 정부가 경제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찾아 그 곳에 자원(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일이다. 노동과 자본을 대거 투입하는 과거 방식의 제조업 육성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중국의 추격도 맹렬하다. 사실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개념을 추구하며 뜬구름을 잡고 있는 사이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하는 차세대 산업구조 변화)에서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며 신성장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독일은 이미 세계 최고인 제조업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부터 ‘국가혁신전략’을 마련해 ▦연구ㆍ개발(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재 육성 ▦세제지원 강화 ▦혁신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 및 산업혁신에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도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2015년 ‘중국제조 2025’ 방안을 내놓았다. 하루빨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벌어진 격차를 줄여야만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통상 현안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대응 조치가 급선무다. 미국은 최근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한국 상품에 대한 장벽을 부쩍 높이고 있다. 사드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기업과 상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및 비관세장벽이 더 강화되며 수출 증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올해 1,400조원 돌파가 유력한 가계부채(지난해말 1,344조원)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당장 다음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앞으로 시중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 13조원이나 증가한다. 빚 갚는 돈이 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결국 경기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일자리가 줄면서 창업으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부채(지난해말 670조원)도 관리도 필요하다.
새 정부 초반부터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급격히 대출을 조일 경우 부작용도 예상된다. 서민 대출환경이 나빠지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급격히 터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연착륙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n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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