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은 정부’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연방공무원 고용 동결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다.
12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공영 라디오 NPR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3일째 서명했던 공무원 고용 동결 행정명령 조치를 해제한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고용 동결 행정명령이 보다 현명하고 전략적이고 필요한 부분만 손질하는 계획으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용 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작은 정부’ 공약을 깨는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 큰 진전을 위한 한 발 후퇴라는 설명이다. 멀베이니 국장은 “고용 동결을 해제했다고 해서 각 기관들이 자유롭게 고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며 “일부는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겠지만, 다른 기관들은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기관은 장기적으로 인력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6월까지 인력 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9월까지 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는 정부를 영리 사업처럼 운영하고 싶어한다”며 “많은 정부가 공무원 인력 줄이기를 시도했지만 달성한 정부가 적어 실제 감축이 성공할 지는 불투명하며,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은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정치를 깨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군을 제외한 연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동결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공석인 어떤 직책도 충원돼서는 안 되며 새로운 직책을 신설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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