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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진실 외면할 수 없어… 12ㆍ28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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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진실 외면할 수 없어… 12ㆍ28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 안돼”

입력
2017.1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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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검토 결과 입장문 “절차 내용 중대한 흠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합의 무효화나 재협상 추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성명에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와 관련 “위안부 TF 조사결과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초청하는 것을 감안해 한일 위안부 합의 대응 조치를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일 관계와 관련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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