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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일하는 청년은 몇 명?... 정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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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일하는 청년은 몇 명?... 정부 ‘알 수 없음’

입력
2018.02.05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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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망 ‘깜깜이’ 상태

출입국 기록 등 확인 어렵고

제도화된 DB시스템도 전무

“해외 취업 173명 연락두절”

작년 국감서 지적돼 논란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총 몇 명일까? 답은 ‘알 수 없음’이다. 심지어 정부의 주선으로 해외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자 중 몇 명이 계속 일하는지, 아니면 귀국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깜깜이’ 상태다. 고용시장 데이터베이스(DB) 관리가 이뤄지는 국내와 달리 일단 해외로 떠난 후로는 정부의 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방안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엔 이른바 ‘해외취업 청년 행방불명’ 논란까지 빚어졌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케이무브(K-MOVE)’를 통해 해외에 나간 청년 1,222명(2016년 8월 기준) 중 14.2%에 달하는 173명이 연락두절 상태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업 담당기관인 코트라(KOTRA)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현지에 있는지, 현지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불법체류 상태로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코트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외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선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 정보라 함부로 확인이 어렵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화된 시스템도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는 비단 케이무브 사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정부가 해외취업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수단은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이 유일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현지 정착과 장기 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취업 후 1개월과 6개월,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대 400만원 내에서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재직증명서 및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주로 이 사업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장려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는 접촉할 길이 없을 뿐아니라 해외취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다. 공단측은 또 직접 공단이 취업을 알선한 경우에만 1년에 1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는 이메일을 보내는 ‘메일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가 회신률은 고작 10% 안팎으로 저조하다.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외에 나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도 참여율이 낮다. 전세계 중 단 10개국에서만 운영 중인데 회원 수는 지역별로 한 자릿수 내외라 실제 기능을 거의 못한다. 공단 관계자는 “해외취업은 정부가 위탁한 민간 연수기관(직업소개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 역시 이 기관에 맡기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코트라와 공동으로 해외취업 경력관리DB를 개발 중이긴 하지만 민간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강제 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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