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빈 美 상원의원 면담서 ‘국내적 조치’ 선 긋기
文 “전임정부 결정이지만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 거론 “미국이 이해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와 관련해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청와대 여민관에서 만나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가 이날 사드 4기 추가 반입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 누락’으로 결론 짓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경위 파악에 돌입한 것에 대한 미국 측의 확대해석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더빈 의원에게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국민은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더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이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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