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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네수엘라 강력 추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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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네수엘라 강력 추가제재

입력
2017.08.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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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군부 수장들과 회동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카라카스=EPA 연합뉴스
24일 군부 수장들과 회동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카라카스=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정치와 이에 저항하는 반정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에 대한 강력하고 새로운 경제제재를 설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석유기업이 신규 발행하는 채권과 주식의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베네수엘라 정부 발행 채권 거래도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변국의 우려를 반영한 듯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 수입 자체나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기존에 설정된 제재는 마두로 대통령과 정권 주요인사 개개인을 겨냥하는 데 머물렀지만 이번 제재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마두로 독재정권이 정권 유지를 지지하는 부패관료들의 이익을 위해 베네수엘라의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지게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정당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 자본을 겨냥한 조치로 미국의 금융체제를 베네수엘라의 부패로부터 보호하고 베네수엘라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추가제재는 지난주 내내 미국에서 논의돼 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도 직접적인 석유금수조치보다는 베네수엘라의 채무기능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마두로 정권을 지역에서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군사개입도 거론했지만 남미 국가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경제제재 노선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마두로 정권은 지난달 30일 헌법 개정을 구실로 친정부 정치인이 장악한 ‘제헌의회’를 구성해 사실상 입법기능을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야권이 장악한 기존 의회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독재권력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과 반정부 성향 시민들은 4월부터 항의시위를 벌여 왔지만 공권력 및 친정부 자경단과의 충돌이 빈발해 지금까지 163명이 숨진 가운데 집회의 기세는 점차 약화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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