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여론조사…文정부 대북정책, 58% 만족
北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정권 유지 목적' 76.0%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국민 과반이 만족하고 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5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실시,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8.4%는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불만족'은 37.0%였다.
민주연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선 49.7%가 '과거 대비 호전됐다'고 답했으며 '달라진 것 없다'는 31.2%, '과거 대비 악화'는 14.9%였다.
헌법을 개정했을 때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에 대해선 42.8%가 찬성했고 반대는 38.2%였으며 남북간 합의 사항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됐을 때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데 대해선 68.4%가 찬성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선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응답이 76.0%였으며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은 18.3%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관계 기여도 전망에 대해선 53.3%가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44.4%였다.
또한 평창올림픽에 대해 일각에선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공감도 조사에선 74.4%가 동의하지 않았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선 50.3%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43.9%가 긍정평가를 내렸는데 부정평가자들은 43.3%가 '우리 선수 중 일부가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평창올림픽 이후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선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14.7%, '제재를 풀고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13.4%였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주장에 대해선 70.1%가 반대했으며 찬성 의견은 22.8%에 불과했다.
통일 인식과 관련해선 '남북이 같은 민족이기에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71.7%가 동의했으며 통일이 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남북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27.1%),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24.2%) 등의 순이었다.
대북 정책의 목표로는 '통일보다 평화공존과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 '대북정책은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31.9%였으며 북핵 개발 중단시 인도적 지원 및 교류 재개 여부에 대해선 찬성이 82.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분단 손실과 통일비용 비교에 대해선 '둘다 비슷하다'는 답이 35.7%,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크다'는 34.9%, '통일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23.1%였고 통일의 국가적 이익 정도로는 66.0%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통일의 개인적인 이익 정도에 대해선 61.0%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으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34.8%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CATI) 유무선 병행조사로 실시했으며 피조사자는 유선(20.4%)무선(79.6%)전화조사를 통한 유무선 RDD 방식으로 생성했다. 또한 조사는 1014명을 대상으로 실했지만 1000명으로 가중치를 주어 산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로 응답률은 9.9%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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