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일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100개 이상 가맹점 보유시 가맹점주 협의회 필수 구성 ▦원산지ㆍ리베이트ㆍ공급자 특수관계 등의 정보 제공 ▦무기한 계약갱신권 보장 등 내용이 포함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에는 판촉비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기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필수품목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주문했다.
이어 그는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실시 전 가맹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마진(margin) 정보 공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가 없도록 시행하겠다”고 향후 프랜차이즈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영창 기자 anti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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