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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하자 없다" 유남석 청문회, 무난한 질의속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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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하자 없다" 유남석 청문회, 무난한 질의속 호평

입력
2017.11.08 18:3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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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도덕성 등 긍정 평가

여야, 치열한 공방 없이 진행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제안도

“우리법연구회 멤버… 코드인사”

野의원 공세 불구 큰 마찰 없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전 청문회와 달리 여야 간 공방이나 혹독한 도덕성 검증 없이 진행됐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과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사형제 등 법적 쟁점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지만 사생활이나 도덕성에는 하자가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해 “사생활이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없어 보인다”며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 후보자가 5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면서 “유 후보자는 병역 명문가”라고 높게 평가했다. 3대에 걸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이라는 뜻이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는 점을 언급하며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을 때 많은 국민이 헌재마저 좌편향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며 “헌재도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 활동을 두둔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논란에 대해 “사법부 내 자발적인 판사들의 연구 단체에 대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 역시 “판사들이 편향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어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사형제 등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군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병역 기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줄지 않아 양심 때문에 처벌받고 전과자가 되는 현실은 심사숙고 해서 방안을 찾는 게 맞고 그 대안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답했다.

동성애, 동성혼 질문에 대해서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며 “동성애는 내밀한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로 찬반을 논할 수 없지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여러 고려할 사항이 많고 국민의 전체적 의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 질의에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동성혼 질의에 “현행법상 인정 안 되는 게 맞고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관련 질문에는 “찬반 논의가 굉장히 격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생각으로는 폐지에 찬성한다”고 소신을 제시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침해 도구로 사용된 문제점이 있다”며 “엄격하게 적용해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권민지 인턴기자(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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