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는 양극화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킨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각종 사회 및 복지 지출을 증가시켜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등 국가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저해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2013년 기준 빈곤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 빈곤율은 소폭 하락하고, 지출 기준 빈곤율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분배수준의 악화가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3년 들어 시장소득과 소비지출 그리고 가계지출 등에서 상황이 악화한 것이다. 그만큼 저소득층의 소비가 위축됐다는 의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빈곤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따지는 절대적 빈곤율과 해당집단의 중위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 모두에서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된 소득) 기준 빈곤율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고, 가처분소득(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후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 기준 빈곤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상승한 것은 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든 것과 연관성이 높다.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사회보장정책 등의 개입으로 그나마 정부가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높아 실질적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지출기준 빈곤율을 살펴보면 소비지출(소비를 위해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 소요금액) 빈곤율과 가계지출(소비지출과 조세, 연금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의 합)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에서 전년도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도의 변화 역시 전년대비 소득 불평등은 약간 개선됐으나 지출 불평등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 및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인 여성가구주가구, 아동, 노인, 한부모가구, 1인가구 등 인구 유형별 빈곤을 살펴보면 빈곤 상황은 더 심각하다.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의 중위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노인, 1인가구, 여성가구주가구, 한부모가구, 아동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올해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소득 보장체계와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 대상별 빈곤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빈곤과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빈곤층의 지출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소폭 올랐으나 빈곤층이 주로 담당하는 임시직의 실질임금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0.5%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이들의 지출수준이 쉽사리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출 및 소득의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급여제도ㆍ기초연금의 효과적인 시행과 함께 인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빈곤완화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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