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5년 전보다 35% 개선”
공장 대거 옮겨간 산둥성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 30%이상 줄어
中정부는 물론 美 연구소도 확인
미세먼지 中 대책 약발 먹혔나
석탄 보일러 금지가 가장 큰 효과
오염 배출로 공장 폐쇄만 1만곳
한국은 ‘야외 바비큐 허용’ 역행
中 개선 땐 우리도 좋아져야?
中 미세먼지 농도 2, 3배 높은 편
고농도땐 80%까지 한국에 영향
올해 바람 약해 대기 정체도 원인
중국 주요도시의 대기질이 5년 전보다 30% 정도 개선됐다는 조사결과가 중국 정부는 물론 해외 연구에서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최악의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시달린 우리나라 국민에겐 쉽사리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속도로 대기질 개선에 적극 나서는 동안 우리나라가 '중국 탓'만 하며 자체 오염원 관리에 소홀하다면 앞으로 5년 후 양국의 대기질은 지금과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 미세먼지를 둘러싼 3가지 궁금증을 집중 해부해봤다.
①중국 미세먼지 진짜 개선됐나
중국의 대기질은 얼마나 개선된 것일까. 발표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베이징의 경우 과거에 비해 30~40% 가량 개선됐다는 데 대체로 결과가 일치한다. 8일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8㎍/㎥로 4년 전인 2013년 89㎍보다 35% 가량 감소했다. 베이징만이 아니다. 지난해 징진지(京津冀ㆍ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은 64㎍로 전년대비 9.9% 개선됐고, 장강 삼각주 역시 44㎍로 4.3% 줄었다. 산둥성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베이징 주변 공장이 대거 이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산둥성의 경우에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3년 98㎍에서 지난해 57㎍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EPIC)도 중국 204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3㎍에서 2017년 50㎍으로 31.5% 감축된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기간 베이징은 90.6㎍에서 58.8㎍로 산둥성에 있는 옌타이, 칭다오는 각각 54.6㎍에서 29.7㎍으로 감소했다. 공업지대인 허베이성 스좌장도 이 기간 133.4㎍에서 81.7㎍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측정하는 위치나 평균치를 내는 방식 등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국의 대기질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②한ㆍ중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 달랐길래
4년 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30~40%나 개선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석탄 보일러 금지정책이다.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석탄 보일러 사용을 대거 제한시키고 가스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65.7%에 달하던 석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징진지 지역'과 양쯔강, 주강 삼각주 지역엔 석탄 발전소 신규 설립을 금지했다. 2015년부터 베이징, 산시성 등은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알루미늄과 석탄공장 생산량도 30% 감축해 왔다. 산업체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석탄 사용을 강제로 제한했다. 지난해 겨울 징진지 300만여 가구에는 난방용 석탄 보일러 사용을 금지하고 가스보일러를 쓰게 했다.
정부 방침을 어기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감찰과 처벌도 강화했다. 2015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를 감찰할 수 있는 환경보호 감찰제도를 만들었다. 이 결과 2016년 기준 환경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한 벌금은 8억 위안(약 1,300억원), 공장 폐쇄는 1만여곳, 영업정지는 5,600건을 넘어섰다.
반면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방향성도 없고, 실행력도 확연히 떨어진다. 가장 확연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 2013년 기획재정부가 가족 단위 레저생활을 장려한다며 내놓은 ‘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에서 공원 등 야외에서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고 확대한 것이다. 2013년은 중국이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시점이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미세먼지 종합대책 역시 맹탕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오는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7기를 새로 건설해 석탄 발전설비는 61기로 유지되는 식이다.
③중국 미세먼지 줄었다는데 우리나라 영향 큰 이유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35%. 고농도일 때는 60~80%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기질이 개선됐다면 우리나라의 대기상태도 좋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겨울철과 봄철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미세먼지 공습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베이징에 있는 공장을 외곽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지만, 박록진 서울대 지구환경학부 교수는 “상당 부분 저감조치를 달고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먼저 중국의 미세먼지가 전보다 개선되긴 했어도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농도가 높기 때문이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2,3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 다른 요인은 평상시와 특정 시기의 차이다. 평상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파는 개선되기 전보다는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중국 전체 에너지 중 석탄 비중이 60%에 이르다 보니 겨울철 대기상태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센터장은 “남풍이 부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영향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기상현상과 관련이 깊다는 설명이다. 김순태 교수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발생한 것은 중국이나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평소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대기가 정체되고 바람이 약해지면서 희석이 덜 돼 농도가 높아지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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