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보고서
2010년 이후 성장률 3.0%로 하락
소득재분배 지수도 2.28로 악화
성장에 방점 둔 정책 수정 불가피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그 동안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기업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규제는 풀어주고 세금은 깎아줬다. 먼저 ‘전체 국가 경제’라는 파이부터 키운 뒤 나눠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실제론 지난 2000년 이후 경제 성장은 뒷걸음질쳤고 분배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더 나빠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고루 퍼질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문이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성장과 분배가 모두 나빠지며 기존 경제 성장 모델의 한계에 봉착했다. 실제로 지난 2000~2009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였지만 2010~2015년엔 연평균 3.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소득재분배지수(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지니계수)도 2.32에서 2.28로 악화됐다. 소득재분배지수는 분배가 잘 될수록 수치가 크다.
더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분배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다. 한국의 2000~2009년 성장률 4.2%는 같은 기간 비교대상 국가 총 43개국 연평균 경제성장률 2.9% 보다 높았다. 또 2010년~2015년 성장률(3.0%)도 43개국 평균(2.3%)에 비해 컸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소득재분배지수와 평가 대상국 지수와의 차이는 2000년 10.88에서 2010년 11.71로 오히려 더 확대됐다.
지니계수는 상승, 생산성은 하락
소득불균형 심해져 지속성장 위협
인력 투자 늘리고 분배 개선 필요
특히 한국 경제는 최근 생산성 저하와 함께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지속 성장 기반까지 위협 받고 있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TFPㆍ생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노동, 자본 등 전체 투입 요소를 고려한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대 1.93%에서 2010년대엔 1.14%로 0.79%포인트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사회전반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279에서 0.305까지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졌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에 한참 못 미치는 7.5%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적 자원의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노동자, 서민의 소득을 늘려주면 이들의 구매력이 커지고, 결국 연쇄 성장 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지수가 1포인트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용정 연구원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ㆍ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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