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도 완화 권역별 대표제
의석 확대 불가피 측면" 강조 불구
與 "염치 없다… 증원 불가" 맹공
속내는 "총대 메 줘 다행" 분위기도
野 "의원 수 문제만 침소봉대" 항변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국회의원 증원 여부를 기폭제로 폭발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의원정수 확대 제안이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점을 파고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전제로 한 문제를 여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野 당혹감 속 與 “염치 없다” 맹공
새정치연합은 당의 선거제도 혁신안 중 의원정수 확대 문제만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위가 제안한 건 비례성을 높여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혁신 방안과 같은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전에서 확연히 밀리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전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비례대표를 69석(54→123석) 늘려 전체 의석을 369석으로 확대하는 안을 예시했다.
새정치연합이 비판여론을 감수한 채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들고 나온 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독일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의원) 숫자는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야권으로서는 영ㆍ호남 지역 패권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구도를 깨뜨린다는 명분을 쥘 수 있다는 점과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을 함께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염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증원 불가’를 주장하지만, 내심 “야당이 총대를 메줘 다행”이라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의원정수 확대는 여당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로 좁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일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지역구 의석 확대가 불가피하고, 결국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고민이었다. 한 재선의원은 “비례대표 축소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야당이 나서 소나기를 대신 맞아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 수 확대 불가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여론은 나쁘지 않다. 본보가 지난 3월 현역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223명(응답률 74.3%) 가운데 58.3%(130명)가 찬성했다.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가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다. 선관위도 내실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 수 축소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관건은 여론의 흐름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달 25일부터 7일간 선거ㆍ정당 전공 정치학자 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111명)의 77.5%(86명)는 현재보다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간극을 보이는 일반유권자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치권 논의의 흐름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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