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풀리면 경제 파트너
신기술 적용 ‘테스트 베드’ 거론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최우선 사업은 전력 분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남북관광협력사업이 재개된다면 기존 금강산관광 사업에서 더 나아가 원산까지 포함, 원산-금강산관광 지대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일보 후원으로 열린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ㆍ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세션 1 ‘신남북경협 시대의 개막 : 전망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올해 신년사(1월 1일)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4월 11일) 등에서 올해 과제를 언급할 때 전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며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전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원산-금강산관광 지대에 대한 남북협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2014년 6월에 기존의 금강산관광특구에 원산을 연계, 원산-금강산관광 지대를 지정했다. 양 교수는 “원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2의 고향”이라며 “북한은 ‘원산-금강산철도 현대화를 위한 투자제안서’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국내 경제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를 확보, 장기간에 걸쳐 남북 모두 대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북 제재가 풀리면 우리나라로선 베트남과 캄보디아, 미얀마 등보다 북한이 더 유리한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혁신기업들이 북한을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세션 1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두환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실장은 “북한의 체제보장은 정치적ㆍ군사적 방안이 아닌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교류 확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 간 경제적 연계성이 클수록 분쟁ㆍ전쟁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선 남북경협 활성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택한 북한이 상대여서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면 남북 경협 이행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로 남북 공동 상설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현재 북미 간 논의 된 비핵화 방안은 과거 제네바 체제, 9ㆍ19 공동선언처럼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밟으면 즉각 보상하는 식의 틀이 아니다”라며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하자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 대표 토론자로 나선 유승호 한국수출입은행 본부장은 “남북경협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치적 위험으로 경협이 중단되면 해당 기업들에 피해액의 90%까지 보전해주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남북경협 재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긴 어렵지만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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