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편파 심의 없는 공정심의 할 것입니다.”
7개월 업무 공백 이후 지난 1월 임명된 강상현(6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새롭게 꾸려진 4기 위원회의 포부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라며 정무처리, 적폐청산, 적법심의 업무를 우선적 과제로 꼽았다.
강 위원장이 특히 강조한 건 적폐청산이다. 그는 “방통심의위가 편파, 정치심의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잘못한 것은 시정하겠다”며 “조직개편과 인사조치, 제도개혁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적폐를 청산하고 적법한 심의를 한다는 걸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내달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안을 설명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방송ㆍ광고ㆍ통신심의소위원회 등 3소위원회를 방송ㆍ통신심의소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는 방송과 광고자문 특별위원회를 각각 신설했다. 외부의 자문단을 두어 정치, 편파심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강 위원장은 “외부자문 기관을 설치해 내부의 외압 등에서 (심의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불법 허위ㆍ과장광고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조직개편안에서 기존 방송심의 1국과 2국을 방송심의국으로 통합한 이유다. 최근 TV홈쇼핑의 허위ㆍ과장광고로 경쟁이 심화되자, 방송심의국 내 방송광고팀을 쪼개 방송광고팀과 상품판매방송팀으로 분리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뒀다. 또한 불법촬영 된 성 관련 영상물의 무차별적 확산은 물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통신심의국 산하)을 신설했다. 강 위원장은 “불법 유해성 정부는 물론이고 허위ㆍ과장광고 등은 엄격하게 심의하고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인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물의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인터넷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영역의 경우 공적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송, 통신이 민원 중심의 심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허미숙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본방송, 재방송 등 많은 프로그램을 500여명의 모니터요원이 실시간 의견을 내고 있고, 취약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분류해서 특별위원회에 의견이나 자문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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