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성완종 리스트 대응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검찰 소환 조사

알림

성완종 리스트 대응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검찰 소환 조사

입력
2018.08.16 11:45
수정
2018.08.16 18:58
10면
0 0

대한변협 압박 실행 여부 관련

당시 부회장,대변인 참고인 조사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성완종 리스트’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소환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검찰에 공개 소환된 세 번째 현직 판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16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을 맡았던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부장판사는 “문건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나”,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문건 작성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서 ‘성완종 리스트’가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 문건에서 박 부장판사는 “사법부 주요 현안인 상고법원이 국정 이슈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며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박 부장판사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법원 내 판사 모임 압박 방안을 담은 문건도 다수 작성했다. 특히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에서는 소모임 중복가입자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사모)을 소멸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었던 정태원 변호사와 수석대변인이었던 노영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의 변협 압박 방안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노 변호사는 “상고법원 반대 성명을 내자 대법원이 상당히 불쾌해하며 변협을 존중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변협, 대법원, 법무부 세 기관의 정례적 모임도 어느 순간 끊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