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5조6000억 세입추경 편성 불구
"경기 회복 땐 해결" 이상론만
'증세 없는 복지' 고집 비판 목소리
현 정부 들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5일 당정이 다시 한번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한 목소리로 확인했다. 새누리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 내비쳤던 방향선회 가능성(“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법인세도 증세 논의에 성역이 될 수 없다”)이 사라지면서 이번 정권에서 증세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기다. 3년 새 두 번이나 세입 메우기용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한편으론 ‘증세 없이도 복지 등 지출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상론을 고집하는 데 대한 비판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원유철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 삶이 어려운데 세금 올리는 것부터 얘기해서 되겠느냐”며 “일단 정치권과 정부가 여러 재원마련 방안을 최대한 확보해 국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며 증세는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유 전 원내대표 시절 검토 가능성을 열어 놓았던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그리스 사태와 엔저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세금까지 더 걷을 수 있겠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도 ‘증세 불가’ 입장에 맞장구를 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심사 답변에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사실상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의 세입확대 방안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확대 등을 포함한 현 정부의 공약실천 소요재원(5년간 약 135조원)을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기존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증세 없이’ 마련해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당정의 자신감과 달리, 이번 정부 들어 ‘돈을 쓰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쓸 돈은 모자라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정부는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세입추경까지 하고도 결국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겪었다. 추경이 없었던 작년엔 역대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맞았고 올해도 6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예상되자 급기야 국회에 5조6,000억원 규모의 세입추경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의 세수부족은 기업이익ㆍ소비 부진에 따른 현상이며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도 늘어나 장기적인 재정적자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당정의 이상론이 ‘증세 불가 → 세수 펑크 → 세입 추경 →재정 악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향후 급증할 복지 관련 의무지출을 감안하면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비과세 감면만 선별적으로 줄일 경우 또 다른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더 큰 문제는 매년 불어나는 재정적자”라며 “그간 비과세감면 축소나 담배세수 증대 등으로도 줄어들지 않았고 3~4%대 경기회복으로도 만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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