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기자

등록 : 2018.08.10 20:27
수정 : 2018.08.10 20:29

박원순發 뛰는 집값에... ‘재건축 부담금 카드’ 다시 만지는 정부

등록 : 2018.08.10 20:27
수정 : 2018.08.10 20:29

여의도ㆍ용산 오름세 주도에

은평ㆍ관악ㆍ금천 등 ‘키 맞추기’

재건축도 4주 연속 상승세

정부, 하반기 강남권 부담금 통보

부동산 시세 조정 기대 불구

“예정된 사안, 효과엔 한계” 반론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심상찮은 ‘폭염 속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투기지역 추가 지정 엄포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합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오름세를 주도했던 여의도ㆍ용산 뿐 아니라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까지 들썩이며 ‘키 맞추기’를 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폭탄’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과연 집값을 잡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12% 올라, 지난주(0.11%)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는 지난 4월 13일(0.13%)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다가 6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다.

특히 여의도ㆍ용산 등 최근 호가 상승세를 주도한 곳보다는 은평ㆍ관악ㆍ금천 등 그 동안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던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상승률은 은평(0.28%) 양천(0.25%) 강동(0.22%) 관악(0.19%) 중구(0.19%) 금천(0.17%) 마포(0.16%) 등의 순이었다.

재건축 아파트값도 0.19% 오르며 7월 하순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결국 정부의 전방위 압박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서울 아파트값 상승률_김경진기자

당국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 통보가 집값을 안정시켜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로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4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출을 위한 자료를 송파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의 구체적 액수가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으로 약 5,9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지를 허물고 짓는 재건축이란 점에서 실제 부담금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사실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실거래가의 30~5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재건축 후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70% 선까지 높아지게 된다. 재건축 사업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편차가 크면 이를 근거로 산정하는 초과이익 환수금 예정액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 완공시점 주택가액 총액에서 조합 추진위원회 인가시점 주택가액 총액,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개발이익에 부과율을 곱해 매긴다.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에 이어 강남구 대치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3주구도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이 이뤄지면 한달 내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구청에 제출해야 해 늦어도 올해 중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서초구 반포현대 조합원들에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의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됐다.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 간 희비가 엇갈리며 전반적 시세가 조정을 받은 바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최근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시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카드로 재건축 부담금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하반기 강남권 부담금 통보는 서울시 전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 부담금 통보는 이미 예정됐던 사안이란 점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적잖다. 한 공인중개사는 “반포현대 부담금 통보 이후에도 결국 집값은 다시 올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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