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박효종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전원의 임기 만료로 장기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1명만 남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새 정부의 방송통신 영역 업무가 ‘올스톱’ 상황에 빠지게 됐다.
11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박 위원장 등 9명의 위원들이 12일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하지만 정부의 후임 인선에 대한 계획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당장 심의를 상정하는 방송, 통신, 광고 등 심의소위원회 회의와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전체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차기 인선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방통심의위 구성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이 위원 3명을 임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 3명을 추천해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 임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방통심의위가 ‘비전문성’과 ‘정치적 편향’ 논란에 끊임없이 시달렸다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전문성을 갖추고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위원들을 위촉하라”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법조인(박만)과 국민윤리학과 교수(박효종)가 위원장을 맡는 등 방송통신과 무관한 분야에서 주요 이력을 쌓은 인물들이 활동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렸던 JTBC ‘뉴스룸’의 관련 보도 3건을 심의하기도 해 언론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치 심의’라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뉴스룸’ 관련 심의는 친박ㆍ보수단체들의 민원을 들어준 결과였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뉴스룸’의 태블릿PC 보도 중 1건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기도 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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