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北 변화ㆍ회의적 시각 공존”
재래식 무기도 재앙적 결과
“개전 첫날 최대 30만명 사망”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미국의 잠재적 대북 군사행동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이 공개한 ‘북핵의 도전 군사행동과 의회 관련 쟁점’ 제하의 보고서는 현행 군사력 유지로부터 주한미군 철수까지 7가지 시행 가능한 대북 군사행동 옵션과 찬반 의견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어떤 방안도 배타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고 모든 잠재적 옵션이 나열되지는 않았다”라고 전제한 뒤 가능한 대북 군사옵션으로 ▦군사력의 현상유지 ▦억지력 강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체 요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시설 제거 ▦ 북한 정권교체 ▦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월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한 정권교체ㆍ통일 추구ㆍ북한 붕괴ㆍ북한 공격 등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4노(N0)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옵션은 북한 정권교체다. 보고서는 “(틸러슨 장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계속 공격적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여전히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포괄적 작전을 전개할 경우 핵 기반 시설뿐 아니라 주요 지도자들, 지휘ㆍ통제 시설, 미사일ㆍ화학무기 시설, 비행장, 항구까지 공격해야 하는데, 전면전에 버금가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안보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옵션은 김정은 정권 교체로 귀결된다는 주장과, 이런 시도는 대규모 지상군 전개를 동반하는 만큼 이를 사전에 포착한 김정은 정권의 선제공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미중 빅딜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한미군 철군 옵션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군 시 안보위협에서 벗어난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조언을 듣고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과 (핵동결 혹은 핵폐기의 대가로) 미군 철수가 이뤄진다 해도 번번이 약속을 위반한 북한의 전력을 감안하면 이 방안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공존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충돌이라도 재앙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 공격이 아니라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다 해도 개전 첫날 최소 3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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