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면 앞으로 30년을 납부해도 월 수령액이 67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월 소득 218만원(2016년말 기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신규가입자가 20년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령액은 월 45만원, 30년 가입 시에는 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434만원(2016년말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신규 가입자 역시 20년을 납부해도 월 68만원을, 30년 가입 시 월 1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후 연금이 낮은 것은 명목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납부를 가정해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의 비율을 정한 것인데 올해는 45.5%다. 재정고갈 방지를 위해 이 비율은 2020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져 2028년 이후에는 40%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할 만큼 실제 연금 수령액 수준은 명목 소득대체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적정 소득 보장 효과를 위해 올해부터 소득대체율 낮추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며 “OECD 평균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2014년 기준 18%로 9.0%인 국내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연금보험료의 합리적인 인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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