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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입력
2017.11.26 14: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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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이지만, 민간기업은 여러 사정으로 획기적 일자리 확대가 어렵다.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자동화 전략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 환경에서는 인공지능(AI)과 기계가 일자리를 잠식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공공분야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와 공공분야가 함께 나서서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고용부족을 극복하기 어렵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29년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을 벌여서 도시 실업자를 대규모로 고용했다. 이들은 봉급을 받아서 활발한 소비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유효수요가 창출되어 미국의 경제는 다시 활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부문에는 아직 인력 부족 영역이 많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이 그 증거다. 또한 잦은 야근으로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인력도 다수다. 이들이 업무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사람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비정규직 인력에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적절한 일 나누기를 통해, 서로 공생하는 노동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정책은, 정부와 공공분야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각국 정부가 직접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민간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국고 지원에 적극적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세계를 누비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의 재정수지 흑자를 줄이고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으며 생산적 분야에 잘 활용하면 경제회복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일러준다.

문제는 공무원 인력의 증가 폭보다 더 큰 폭의 국가서비스 질과 양의 증대를 어떻게 유도해내느냐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에 비해 공공서비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공공서비스 비용을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공공 일자리의 핵심은 인력의 증가가 아니라,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일 것이다.

정부는 얼마 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소방ㆍ경찰ㆍ군ㆍ학교ㆍ사회복지ㆍ생활안전ㆍ근로감독ㆍ집배 분야 등의 공무원을 늘려갈 방침이라 밝혔다. 당장 시급한 분야이므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지만, 그 밖에도 인력이 부족한 곳은 많다. 외교ㆍ해양주권수호ㆍ관세국경감시ㆍ공정성감시 등의 분야들이다. 현재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대제도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신장될수록, 따라야 할 국제사회의 기준과 책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리란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제도는 몇 번의 개정과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많이 비슷한 수준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국가 재정부담이 공무원 증원으로 현재처럼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 아래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정보화 발전을 선도했고, 그 탁월한 성과를 현재 누리고 있다. 과거 산업화의 만시지탄을 거듭하지 않으려면, 정보화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했던 교훈을 살려 정부와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물론 인력을 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정부 내부의 혁신을 통해, 공무원 잉여인력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노력을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 한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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