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일방적 여야정 협의체 불참”
“해명 불충한 이낙연 인준강행 유감”
“정부ㆍ여당 들러리ㆍ2중대 안할 것”
원내대표 정기 회동도 “참여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주도하는 협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한국당 동의 없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항의해 보이콧(거부)을 선언한 것이다.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 설명회 식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전날 이 총리 임명동의안(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라면 여야 협치 정신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다.
정 권한대행은 “제1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적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불거진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정부ㆍ여당이 인준을 강행 처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협치 정신의 구현을 위해 여야가 주체가 되고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새롭게 제안한다”고 했다.
대여 견제 강화 의지도 정 권한대행은 천명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ㆍ여당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하고 국회를 무시하면 우리는 1야당으로서 정부ㆍ여당의 들러리나 2중대 역할을 할 수 없다. 6월 국회는 치열한 국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남짓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들었다”며 “이런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않다. 이번 추경은 서민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은 인사청문회에서는 더 혹독한 검증이 예상된다. 정 권한대행은 “앞으로 있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더 철저하게 엄중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이 있는지 의심될 수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나온 의혹과 문제만으로도 자진 사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이콧은 생각하지 않는다. 현미경 검증을 하는 것이 1야당의 책무”라고 답했다. 향후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외부로 뛰쳐나가는 투쟁도 예전에 많이 했지만, 국회가 야당이 투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며 “국회를 적극 활용하는 게 앞으로의 투쟁 방법에서 원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 총리 인준안 처리와 관련, 정 권한대행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각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 의장의 각성과 재발 방지 의지의 표명이 없다면 의장 주재로 매주 월요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방문 요청에 대해선 “이런 상황에서는 만나기 대단히 불편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독선ㆍ독주와 협치 실종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전혀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 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사드 배치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다음 주 중 구성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간 진실 공방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 추진 방침에 대해선 “이미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면서도 “우리가 진상을 파악한 뒤 한미 동맹 균열이나 국방 문제를 청문회를 통해 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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