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땐 교육혁신 물 건너가”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전쟁터 초래”
정시모집 확대 여부 여론전 치열
“일부 시민참여단 내용 이해못해”
공론화위 결정에 불복 움직임도
교육부, 이달말 최종개편안 공개
4개월에 걸쳐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합쳐 만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윤곽이 3일 공개된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시민참여단 490명이 내놓는 최종 결과물이다. 이들의 선택이 새 대입제도의 뼈대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잡음을 감안할 때 어떤 결론이 나와도 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새 대입개편안은 지난달 29일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입전형 간 비율(수시ㆍ정시)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방식(절대ㆍ상대평가)을 중심으로 공론화위가 제시한 4개 의제에 점수(1~5점)을 매기도록 했고, 그 결과가 이날 공표되는 것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시나리오가 채택되는 방식이다.
여론은 수능 영향력 변화, 즉 정시모집을 확대하느냐 마느냐에 모아져 있다. 수능위주전형 의무 선발비율(45%)을 정해 정시 확대에 초점을 둔 1안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으로 학생부 전형 영향력을 유지하는 2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론전이 전개돼 왔다. 공론화위가 6월 개설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모두의 대입발언대’만 봐도 1ㆍ2안에 각각 3,000건에 가까운 의견이 쏟아졌다. 3안(사실상 현행 유지)ㆍ4안(전형간 균형 선발)과 관련한 의견 제시는 수백건에 불과하다.
공론화위는 숙의 토론과 배점 부여 등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시민참여단의 결론은 벌써부터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로 2안을 지지하는 교원단체와 진보 교육단체들은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로 결정이 나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은 물 건너 갈 것”이라며 잔뜩 날을 세우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인 성명을 통해 “수능 확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수능 상대평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등 진보 교육감들마저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반면 공정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 1안을 선호하는 학부모ㆍ시민단체 측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학교는 내신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정반대 논리를 내세워 시민참여단을 압박하고 있다.
혹여 시민참여단이 여론의 중심에서 비껴간 3ㆍ4안 중 하나를 개편안으로 선택할 경우 공론화 방식을 질타하는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숙의 토론회에 참여한 한 인사는 “일부 참여자는 입시제도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에 아쉬움을 표했다. 불복 움직임도 감지돼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단체 대표자는 “2안으로 결론이 나면 공론화위 결정에 불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시민참여단이 발표한 선호도 조사가 대입개편안의 완결판은 아니다. 공론화 대상에서 배제된 수능 과목 및 출제 범위 등 교육부에 결정을 위임한 다른 쟁점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여섯 차례 진행된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얼개는 드러났다. 수능 국어ㆍ수학은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으로 나누고, 수능-EBS 연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기에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를 거쳐 지난달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도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나 같이 선발 방식과 맞물린 사안이어서 특정 의제가 정해지면 상충되지 않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6일 대입개편 권고안을 교육부에 넘길 예정이다. 교육부의 최종 개편안은 이달 말 나온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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