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엽
인턴

등록 : 2018.06.07 12:01
수정 : 2018.06.07 12:02

특수활동비 반납한 노회찬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모두 동참해달라”

등록 : 2018.06.07 12:01
수정 : 2018.06.07 12:02

정의당 노회찬(왼쪽) 원내대표가 4일 충주시 연원 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의원이 지난 3개월 간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수행하며 받은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이번 특수활동비 반납이 국회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매달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공개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아울러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해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의재 인턴기자(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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