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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02 22:19
수정 : 2015.05.03 07:23

문형표 "공적연금 강화 합의 단정적"… 정치권 '월권'에 항의

등록 : 2015.05.02 22:19
수정 : 2015.05.03 07:23

문형표 "공적연금 강화 합의 단정적"…정치권 '월권'에 항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안돼"

보건복지위원회 출석한 문형표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여야가 2일 오랜 진통 끝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고 6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약속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했지만, 정작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서는 이날 긴장감이 감지됐다.

전날 실무기구 합의안에 담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공적연금 강화 부분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월권'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애초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한 시간은 오후 5시였지만, 실제 발표시간은 약 1시간가량 지연됐다.

이 시각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합의문 막판 조율 작업을 하고 있던 양당 지도부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국민 저항을 의식해 세금을 투입한다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

문 장관은 양당 지도부의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한 데 대해 "충분히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돼야하는데,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나간다는 데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문 장관은 합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표성을 띠는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 부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정책적으로 못 박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끝마쳤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청와대의 이 같은 불만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4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대합의가 중요하고, 그 첫 단계로 굉장히 어려웠던 공무원연금개혁을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고 성공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김 대표는 "그것(공무원연금 개혁)을 얻기 위해서 내준 부분에 대해, 다소 문제는 있지만 계속 고민해보겠다"며 사실상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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