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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사태 갈수록 악화… “정부, 노사 중재에 적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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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사태 갈수록 악화… “정부, 노사 중재에 적극 개입”

입력
2018.04.06 17:4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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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6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백운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6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백운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이 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백운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이 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한국GM 부평공장을 6일 전격 방문했다. 이날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자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20일 부도’를 피할 수 없다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에 반발하며, 전날에 이어 또다시 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GM사태가 급속도로 악화하자 백 장관이 노사 갈등에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한국GM의 볼트EV를 타고 인천 부평공장을 찾은 백 장관은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만나 “시간은 결코 노측도, 사측의 편도 아니며 협상이 지체될수록 노ㆍ사ㆍ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사측의 명확한 의지와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사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노사간 대립이 재발할 경우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정부도 지원의 여지가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산업부가 한국GM 노사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카젬 사장은 백 장관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장관 전격 방문

카젬 사장ㆍ노조 대표단 만나

“노사 협상 타결” 노력 당부

백 장관은 이후 노조 대표단을 만나 “국민들의 시각을 고려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노사협상이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GM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이날 새벽부터 다시 부평공장 사장 부속실과 복도 등을 무단 점거하며 농성을 이어가다 정오쯤 해산했다. 임한택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법이라는 게 노조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경영자도 지키도록 정부가 잘 감시해줘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해 9일 1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쟁의권리를 갖게 돼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9일부터 부평공장 내 조립사거리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해철 한국GM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10일 급여 미지급 시 전 직원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사측에 전달했다”며 “노조는 법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이며 언제든 교섭에 임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측은 2018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뤄진 노조와 비공개 면담에선 20일까지 노사 간 합의가 안 되면 희망퇴직 위로금 등 지출경비 6억달러를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자금난을 방치해 사실상 부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부와 GM 간 협상도 순조롭지 않다. 현재 한국GM 실사를 진행 중인 산업은행은 실사 확약서 체결을 못 했고, 중요 자료도 아직 받지 못했다. 산은은 실사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GM이 요구한 5,000억~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협력업체 등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된다”며 “한국GM 노사 간 대타협이 절실하며 산업부가 갈등 중재를 위해 주도ㆍ선제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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