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수사권 조정 논의ㆍ공수처 도입 등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정치검찰의 근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을 주문했다. 검찰뿐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도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한 검찰을 겨냥한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데 (내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검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일 뿐”이라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됐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의 그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고 인사를 건넸고 문 총장은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하겠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이어 “인사청문회 때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기 다른 주문을 받아서 한시가 생각났다”면서 사람의 욕심을 나무라는 내용의 대만의 동양학자인 난화이진(南懷瑾)의 한시를 언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재연, 박정화 신임 대법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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