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시장 선거캠프 인사
협상 후 공무원에 뒷돈 제공
경찰, 2명 뇌물공여 등 혐의 불구속
협상의 공정성ㆍ신뢰성 도마 올라
3-1구간 협상 영향 미칠지 주목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됐던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ㆍ5.67㎞)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사업시행조건 변경(사업재구조화)을 위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간 협상이 금품으로 얼룩졌던 것(본보 3월 6일자 15면)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협상중개자 등이 협상을 놓고 뒷돈거래를 했던 것이어서 협상의 공정성 훼손 논란이 커지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사업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는 A(5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제2순환도로 통행요금 징수용역업체 대표인 A씨의 동생 B(47)씨에게도 뇌물공여방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재구조화 협상 당시 실무를 맡았던 광주시 공무원 C씨가 2016년 12월 퇴직하자 그간 협상 과정에서 편의를 봐줘서 고맙다며 수 차례 걸쳐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014년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A씨는 협상의 가교 역할을 맡았으며, C씨는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또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C씨의 차명계좌로 매달 300만원씩 입금했다. C씨가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의 100% 투자자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 관계자에게 자신을 소개시켜주는 등 제2순환도로 3-1구간 통행요금 징수용역권을 수주하는데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이었다. A씨는 그러나 요금징수 용역업체 운영은 동생 B씨에게 맡겼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수 차례 걸쳐 맥쿼리 측 협상 자문사로부터 협상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1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둘러싸고 돈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당시 협상의 공정성 훼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시는 2016년 6월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되면 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기존 MRG 협약에 발목이 잡혀 매년 수백억원을 쏟아 붓게 되자 민자사업자 측에 재협상을 요구,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투자비 보전방식(MCC)은 사업운영비(투자원리금+법인세)에 실제 운영수입이 미달할 때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자사업자 측과 6개월간 협상 끝에 변경실시협약을 맺은 시는 “2016~28년 민자사업자에게 MRG 보장으로 3,600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것을 MCC로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2,400억원으로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준 정황이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 당시 협상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A씨는 시가 사업자에게 보전해 줄 사업운영비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자 맥쿼리 측으로부터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용역권 수주를 약속 받고 운영비 협상을 해결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제2순환도로 운영이나 각종 사업권을 둘러싸고 불법적인 구조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이달 말 예정된 광주시와 맥쿼리 간 제2순환도로 3-1구간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위한 사전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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