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현존 핵무기 폐기 요구하면
北, 적대관계 완전해소 요구할 것”
대미 비핵화 협상을 앞둔 북한이 이미 완성된 핵무기는 막판까지 보유하려 할 거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대학 소속 학자가 내다봤다.
북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리병휘 조선총련 계열 조선대 준교수(부교수)가 23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해설했다며 24일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신보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숨가쁜 외교적 움직임들을 통해 조선전쟁(6ㆍ25 전쟁)의 주요 당사자인 북남조선(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의 틀거리가 만들어졌으며 조선전쟁의 종결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회견에서 리 교수는 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관련, “이미 완성된 핵무기에 대해서는 보유하는 의사가 암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현존하는 핵무기의 폐기까지도 조선(북한)에 요구한다면 조선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체결, 나아가서는 조미(북미) 국교정상화를 통한 조미 적대관계의 완전한 해소가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 종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향하는 공정(工程)이 북미 간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전진해 나갈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신문은 밝혔다.
리 교수 주장에서 유추되는 북한이 입장은 두 가지다. 우선 20일 개최된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밝힌 대로 협상 돌입에 앞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 ‘미래 핵’을 포기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로 ‘현재 핵’(핵 개발 프로그램) 일부를 내던질 의향까진 있지만, ‘과거 핵’, 즉 완제품 형태 핵무기는 여간해선 폐기하려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인 만큼 협상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 입장이 요지부동은 아니다. 북미 간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와 보상의 교환 과정에서 신뢰가 충분히 쌓인다면 북한이 과거 핵마저 내놓는 일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리 교수 짐작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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