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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간호사 싹쓸이에 겉도는 ‘간호ㆍ간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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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간호사 싹쓸이에 겉도는 ‘간호ㆍ간병 통합’

입력
2017.04.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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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이력서 구경도 못해요”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제자리’

간호대학 입학정원 대폭 늘려도

월급 적은 중소병원엔 지원 안해

간호사가 환자를 보살피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간호사가 환자를 보살피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감염병 확산을 막고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가 삐걱거리고 있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간호인력 싹쓸이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업 성과를 내기 힘들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수를 올해 안에 1,000개(병상 기준 4만5,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인력 수급 등에 문제가 있어 1,000개까지 확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목표를 수정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월 현재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 대상 의료기관(1,556개)의 20.1%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400곳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병상 기준으로도 통합서비스 시행 병상은 1만9,884개로 전체 24만7,295개의 8.0% 수준이다.

2013년부터 국고 지원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책임지는 서비스다.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받으면 간병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료(본인부담 20%)에 포함돼 간병비 부담이 2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비 의료인인 간병인이나 환자 가족 대신 간호사 등이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환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고려대의 2014년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일반 병동은 병원 내 감염이 하루에 1,000명당 6.9명꼴로 발생했지만, 통합서비스 병동은 2.1명에 불과했다. 특히 환자가 직접 간병인을 사서 쓰거나 가족이 돌봐야 하는 곳은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그럼에도 통합서비스 확산이 더딘 것은 간호 인력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들이 선호하는 통합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병원들이 줄을 섰지만, 인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문턱에서 좌절한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당 병상 5~7개 기준을, 종합병원은 1명당 병상 7~12개 기준을 맞춰야만 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병원들은 간호 인력의 서울 대형병원 쏠림 현상 때문에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경기 지역 A병원 간호과장은 “지난해부터 대형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합격자 수를 합격자의 3배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시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1년 내 간호사 이력서 한 장 구경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인력을 구해도 금방 이직하는 경우도 잦다. 입사 대기 간호사를 채용했던 중소병원 관계자는 “이들 인력이 병원에 취직을 해도 대형병원에서 입사통보가 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싼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왔지만, 대형병원 쏠림으로 유휴인력만 늘어날 뿐 지방ㆍ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방ㆍ중소병원의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초임이 4,000만~4,400만원에 이르지만 일반 병원은 2,000만~2,500만원 수준에 머문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병원이 의료법과 건강보험 규정상 정해진 병상당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급여 5% 삭감에 불과한 솜방망이 제재만 받고 있는데 제재 실효성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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