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한 2차 공청회에서도 한미 FTA에 반대하는 농축산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농축산업 등 주요 산업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종합 토론을 앞두고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포문을 열었다. 문 회장은 “정부가 FTA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 보전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무역이득공유제와 상생협력기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정부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 사회에 농민만 아니라 제조업과 소비자도 있고 모든 단체가 있는 데 (오늘 토론회장에 농민단체가) 이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하며 토론을 진행하려 했다.
이에 한 농민단체 관계자가 “이게 뭐가 과도하게 많은가”라고 큰소리로 항의했고,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들도 흥분된 목소리로 "편향된 발언 한 좌장을 바꿔서 진행하라” 등 비난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상생협력기금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농축산업계의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설득한 이후에서야 토론은 재개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날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업계는 농업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발 불가라는 ‘레드라인’을 정부가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만 공격하고 한국은 방어만 해야 하는 미국만의 페널티킥 게임”이라며 “개정협상 과정을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로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협상 목표와 전략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보고 일정은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공식 협상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는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국익 극대화를 위한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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