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호 기자

등록 : 2017.03.15 16:36
수정 : 2017.03.15 16:36

“과태료 체납 꼼짝 마” 광주시ㆍ자치구 맞손

등록 : 2017.03.15 16:36
수정 : 2017.03.15 16:36

시ㆍ구 18개 부서 협업팀 구성

올해 징수율 목표 64.1%

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 수입원 중 하나인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 자치구와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교통 관련 과태료를 세입으로 부과ㆍ징수하는 5개 자치구 관련 부서를 비롯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와 협업팀을 구성했다.

옥외광고물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의 과태료 체납액 166억원 가운데 99.5%가 자치구 관리 대상이며, 이 중에서도 옥외광고물과 자동차 관례 과태료가 95.5%를 차지하고 있다.

일선 시ㆍ구 18개 부서 21명으로 꾸려진 과태료 징수 협업팀은 올해 과태료 징수율을 지난해(61.4%)보다 2.7% 높은 64.1%로 설정했다. 협업팀은 이를 위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번호판 영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일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들이 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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