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재판 중심 행정 수립 희망”
8일 전국법원장 회의서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 판사이고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3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을 온전히 독립해 감당하는 법관이 각자 장기적 발전 목표와 비전을 품고 높은 역량에 기초해 훌륭한 재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때 진정으로 좋은 재판이 가능하다”며 “법원행정처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주어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조직문화를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이동하자고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에서도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평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일선에 있는 법원장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재판중심의 사법행정과 수평적 문화 확산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실천력을 일선에서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은 그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원숙한 법정 소통 능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며 “법관이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판결 이유에 적을 실질적인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런 공개된 토론을 거친 숙고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재판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법조 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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