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ㆍ북미 정상간 큰 틀 합의 뒤
핵검증ㆍ폐기 과정 순차적 이어가
이 과정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
청와대와 정부의 북핵 해법은 일괄타결 후 단계적 실천으로 요약된다. 핵 폐기부터 먼저 하라는 리비아식 해법과는 차이가 있다. 4월 말부터 이어지는 남북ㆍ북미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큰 줄기를 잡은 뒤 핵 폐기 수순으로 돌입한다는 계산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북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 일괄타결을 선언하면 비핵화가 다 끝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증과 핵 폐기 과정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밟아갔던 게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 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북핵 협상 패턴은 핵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 및 보상, 이후 핵 폐기 단계에 맞춘 추가 보상 등 점층적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 제재 같은 돌발변수나 각국의 변심 등으로 보상이나 폐기 과정이 지연되다 결국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기 일쑤였다. 북핵 6자회담을 통한 2005년 9ㆍ19 공동성명 합의 직후 미 재무부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추가 제재로 합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7년 다시 9ㆍ19 성명의 이행 조치인 2ㆍ13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한국의 정권 교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와병 등으로 진전이 없었다.
또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핵 해법은 북한이 무장해제, 항복선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식의 협상 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리비아식은 지금 북한에선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교훈과 사정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남ㆍ북ㆍ미 정상의 비핵화 합의를 큰 얼개로 핵 폐기 실무 협상을 이어가는 ‘탑 다운(Top-down)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비핵화와 핵 폐기 확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선언 등을 하고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뒤 남ㆍ북ㆍ미 혹은 남ㆍ북ㆍ미ㆍ중 정상이 교차 보장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후에는 핵 폐기 절차에 들어가 실무적인 협상이 단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중재자 혹은 핵심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도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다루자고 한) 비핵화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전혀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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