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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등록 : 2018.01.11 14:17
수정 : 2018.01.11 14:22

“가상화폐 버블 언제 꺼질 지 몰라… 거래소 폐쇄 검토”

박상기 법무장관 강력한 규제방안 마련

등록 : 2018.01.11 14:17
수정 : 2018.01.11 14:2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서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 부처간에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에서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가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 등을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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