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거론 말라” 학생에 주입
독도 왜곡 교과서는 더 늘어나
정부, 일본공사 불러 시정 요구
일본 정부가 불과 1년여 전인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합의’를 발빠르게 교육현장에 적용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일본 미래세대에게 “위안부 책임은 종료됐고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입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4일 공표된 2018년도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의 검정결과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일본 고교생들은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이 강조된 위안부합의 내용을 사회과 등 교과서로 학습하게 된다. 또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을 통과시킨 고교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 79.2%인 19종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ㆍ중학교는 물론 사실상 일본의 모든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란 억지주장을 가르치게 된 셈이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 중 일본사B 4종, 정치경제 3종 등 7종에서는 처음으로 위안부합의 내용이 등장했다. 4종은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짓교출판의 일본사B는 “합의내용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기술하며 “윤병세 장관이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을 표명하고 재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적었다. 시미즈서원의 일본사B는 ‘한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거출’이라고 서술했다. 보편적 인권이나 역사적 교훈을 도외시한 채 논쟁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무모한 주장을 합리화할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위안부 기술 내용이 후퇴한 부분도 있다. 도쿄서적 일본사B는 “군의 관여가 명확해져 1992년 미야자와 총리 방한시 보상을 대신한 무언가의 조치 검토를 약속했다”는 부분이 삭제됐다.
24종 교과서 중 독도 기술 강제 대상이 아닌 세계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독도 관련 부분도 일본 정부 입맛대로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태정관(太政官ㆍ다조칸) 지령이나 일본의 군사적 필요에 의한 독도편입 등 ‘독도는 일본땅’ 주장에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독도(일본 주장명 다케시마)를 설명할 때 그 앞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 표현을 꼭 넣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및 역사왜곡 도발에 강력 항의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도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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