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구입자는 대출금리 최저 1.6% 6개월 한시 적용
입주는 대부분 2018년 이후…급한 불 끄는 덴 한계
대출규제 강화 속 금리 인하 정반대 대책도 시장 혼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물량이 내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3만 가구 더 늘어난다. 또 청년 창업자들이 주변시세의 50~80% 수준으로 거주하면서 관련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특화 임대주택과 10년간 보증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도 새로 도입된다. 전세 세입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빠른 월세화와 치솟는 보증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긴급처방책이다.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계층별로 세분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전문가들도 공감했지만, 당장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없는 탓에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
우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내년까지의 공급 목표치를 1만 가구(14만→15만가구) 늘렸다. 최소 8년간 거주 가능한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역시 내년까지 2만 가구(13만→15만가구)를 추가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기존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고쳐 대학생ㆍ독거노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건축비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새로 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개인이 다세대주택 등을 새로 구입해 리모델링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출과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600가구가 추가 공급(400→1,000가구)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근본적 해법은 장기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현재 5.5%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인 8%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계층별로 주택 특화
계층별로 수혜자를 세분화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 중 하나다.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는 청년전세임대로 개편됐고, 대상도 취업준비생(대학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확대됐다. 올 하반기 중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도 300가구 시범선정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리츠 방식을 통해 10년간 보증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이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한 뒤 아파트를 구매해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다. 가령 3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한정돼 있다면 이번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부부합산 연봉 4,500만~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라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기존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씩(신혼부부는 0.5%포인트) 내리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6월 초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0.3%포인트 낮춰져 최저 1.6%의 금리가 적용된다.
실효성은…
이번 대책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말하는 공급 물량 확대라는 것은 사업지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라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의 증가는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당장의 보증금, 월세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출규제가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한쪽에선 다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규제 강화 정책과 완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과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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